트레이너 건강검진, 12월 31일까지 안 시키면 사장님 과태료?

12월이 되면 건강검진센터가 붐벼요. 미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그런데 직원 건강검진은 직원 개인의 일만이 아니에요. 직원을 쓰는 사장님에게도 의무가 있어서, 연말까지 안 받으면 사장님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은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트레이너는 몇 년에 한 번인지, 과태료를 피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사장님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건강진단을 하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이 이 건강진단으로 인정돼요 (뉴시스, 2019.12.31). 그래서 직원이 공단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장님 의무도 채워져요.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해당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트레이너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검진 주기는 사무직이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가 1년에 1회예요.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회원을 직접 가르치거나 응대하는 직원은 사무직이 아니라서 1년에 한 번이에요. 회원권을 직접 파는 인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2년에 한 번은 회계·사무만 보는 직원 정도예요.

회원을 직접 가르치거나 응대하는 직원

1년 1회

사무실에서 사무 일만 하는 직원

2년 1회

사업주 과태료 상한

1천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뉴시스 (2019.12.31)

안 하면 직원 1명당 10만 원부터

기사에 따르면 사업주 과태료는 1차 위반 때 근로자 1명당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고, 한 사업장에 최대 1천만 원이에요 (뉴시스, 2019.12.31).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에 올해 검진 대상인 근로자 트레이너가 3명인데 아무도 받지 않았고, 안내한 기록도 없다고 가정해요(예시로 정한 숫자예요).

• 1차 위반 (1명당 10만 원)30만 원
• 2차 위반 (1명당 20만 원)60만 원
• 3차 위반 (1명당 30만 원)90만 원

예시 계산검진 대상 근로자 3명, 안내 기록 없음으로 가정했어요. 출처: 뉴시스 (2019.12.31)기사 기준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관청이 정해요.

두 번 안내하고 기록을 남겨요

기사에 따르면 사장님이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장님 대신 검진을 안 받은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1차 5만 원).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게 고용노동부 권고예요. 직원 연차를 쓰게 하면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뉴시스, 2023.12.02).

1. 1

   명단 정리

   근로자 트레이너와 인포 직원 명단을 적어요

2. 2

   대상 확인

   올해 검진 대상인지, 이미 받았는지 직원에게 물어요

3. 3

   두 번 안내

   아직 안 받은 직원에게 날짜를 정해 두 번 이상 안내해요

4. 4

   기록 남기기

   안내한 문자나 메시지를 캡처해 보관해요

5. 5

   근무 조정

   검진 시간은 근무로 처리해 빼 주고 근무표를 바꿔요

1. 3.3% 프리랜서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판단될 때만 해당해요.
2. 연말에는 검진센터 예약이 꽉 차요. 11월 안에 안내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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