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앞 빙판에 회원이 미끄러졌어요. 건물 밖도 센터 책임인가요?

밤새 눈이 왔어요. 아침 6시 첫 회원이 오기 전, 센터 입구 계단은 하얗게 얼어 있어요. “건물 앞은 관리사무소가 치우겠지”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회원이 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면, 치료비 이야기는 센터로 올 수 있어요.

이 글은 건물 주변 눈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는지, 눈 오는 날 센터가 먼저 할 일을 정리했어요.

건물 앞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와 관리자에게도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통로의 제설·제빙 책임을 둬요 (경기일보, 2022.12.20). 건물을 빌려 쓰는 센터도 점유자라 빠지지 않아요.

다만 눈을 안 치웠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법과 조례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경기일보, 2022.12.20). 2010년에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어요 (세계일보, 2024.11.28).

치우는 시간은 지자체 조례가 정해요. 서울 관악구는 눈이 그친 뒤 낮에는 4시간 안, 밤에 온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건물 앞 1m를 치우게 해요 (세계일보, 2024.11.28). 수원시는 하루 10cm 넘게 오면 24시간까지 늘려 줘요 (경기일보, 2022.12.20). 우리 구청 조례를 한 번 확인하세요.

기사에 나온 2012년 가게 앞 빙판 사고 배상액

2,600만 원

관악구 기준 낮에 눈 그친 뒤 치울 시간

4시간

관악구 기준 밤에 온 눈 치울 시한

다음 날 11시

출처: 경기일보 (2022.12.20), 세계일보 (2024.11.28)

처벌이 없는데 왜 신경 써야 하나요?

처벌은 없어도 민사 배상은 생길 수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2012년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진 사람에게 가게 쪽이 약 2,600만 원을 배상했어요. 위자료 500만 원과 치료비 2,100만 원이었어요 (경기일보, 2022.12.20). 다친 사람도 조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가게 쪽 책임은 50%로 줄었다고 해요 (한국부동산뉴스, 2024.01.25).

• 치료비2,100만 원
• 위자료500만 원
• 합계약 2,600만 원

출처: 경기일보 (2022.12.20)사례 하나예요. 실제 배상액은 다친 정도와 과실에 따라 달라요.

책임을 판단할 때는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를 봐요 (한국부동산뉴스, 2024.01.25). 센터 입구와 계단은 센터가 관리하는 곳이라 책임이 더 분명해요. 건물 앞 보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염화칼슘 한 포대와 미끄럼 방지 매트는 몇만 원이에요. 배상액과 비교하면 작은 돈이에요.

눈 오는 날, 이 순서로 해요

1. 1

   입구부터

   센터 입구, 계단, 센터 전용 통로의 눈을 먼저 치워요

2. 2

   미끄럼 막기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요

3. 3

   사진 남기기

   치운 뒤 시각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둬요

4. 4

   회원에게 알리기

   입구가 미끄럽다고 공지하고 안내문을 붙여요

5. 5

   사고 나면 기록

   사진, CCTV, 목격자를 먼저 남기고 보험사에 연락해요

1. 건물주·관리사무소와 “건물 앞 보도는 누가 치우는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보세요.
2.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건물 밖 통로 사고까지 보상하는지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달라요. 센터 안 부상은 회원 부상 배상 책임 글을 참고하세요.
3. 과실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는 센터가 혼자 정하지 말고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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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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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눈 온 날 아침에는 회원이 출발하기 전에 알리는 게 가장 좋아요. 더크에서 공지를 올리면 회원 화면에 바로 보여요. “오늘 입구 계단이 미끄러워요. 손잡이를 잡고 올라오세요” 한 줄이면 돼요. 더크 가입과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