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 달래요

두 해 넘게 PT를 맡아 온 트레이너가 그만두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처음 올 때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답했어요. 몇 주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출석 요구가 와요. 헬스장·PT샵·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드물지 않은 장면이에요. 이때부터 따지는 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그 트레이너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이 글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트레이너를 쓰는 사장님이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 다툼을 피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사정에 맞는 판단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최저임금·주휴수당 기본은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나오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프리랜서로 계약한 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해요. 2023년 대법원은 위탁계약을 맺고 3.3%를 떼며 일한 헬스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헬스장이 퇴직금 약 1,30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을 확정했어요 (한국일보, 2023). 이 트레이너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했고, 기본급과 수업 성과급을 받았어요 (매일노동뉴스, 2023).

헬스장이 줘야 한 퇴직금

약 1,300만 원

위탁계약으로 일한 기간

2년 8개월

사업소득세로 떼던 방식

3.3%

출처: 한국일보·매일노동뉴스 (2023)한 사건의 결과예요. 근로자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법원은 헬스장이 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그건 헬스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봤어요 (매일노동뉴스, 2023). “3.3%로 신고했으니 프리랜서”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근로자인지 아닌지,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같은 틀로 근로자 여부를 봐요. 계약 형식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아래 요소로 종합해서 판단해요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요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구속되는지
• 스스로 비품·도구를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하는 등 독립해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
•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일이 계속되는지, 한 곳에 전속되는지
• 사회보장 관련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뒤의 두세 가지(기본급, 원천징수, 4대보험)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같은 헬스트레이너 사건이라도 결과가 갈린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잘 보여요.

헬스트레이너 근로자성, 두 판결에서 본 사실

따진 것	근로자로 본 사건 (2023)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건 (2021)
시간·장소	헬스장이 강습 시간과 장소를 지정	강습 일정을 트레이너가 회원과 정함
지휘·감독	엄격한 근태 관리, 구체적 업무 지시	기간·1회 수업 시간 정도만 정함
다른 곳 일	개별 레슨 금지	확인된 제한 없음
가격	가격표를 마음대로 못 정함	PT 이용 금액을 트레이너가 정함
보수	기본급 + 성과급	정해진 기본급 없음
서류	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작성

2023년 사건은 한국일보·매일노동뉴스(2023), 2021년 사건은 매일노동뉴스(2021) 보도를 정리한 거예요. 2021년 사건에서도 트레이너가 확인서를 쓴 사실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정과 가격을 스스로 정했다는 실제 모습이 함께 판단됐어요.

퇴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

계산식은 이렇게 정리돼요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

• 평균임금(1일):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 일한 일수 ÷ 365)

PT 수당과 성과급도 일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임금 총액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업이 많았던 트레이너일수록 평균임금이 커져요.

예시 계산: 트레이너가 마지막 3개월에 기본급과 수업 수당을 합쳐 매달 300만 원, 모두 900만 원을 받았고, 3개월을 90일로 단순하게 잡는다고 가정해요.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 = 하루 10만 원이고, 1년 치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300만 원이에요. 2년을 일했다면 약 600만 원, 3년이면 약 900만 원이에요.

• 1년 근무약 300만 원
• 2년 근무약 600만 원
• 3년 근무약 900만 원

예시 계산마지막 3개월 임금 월 300만 원, 3개월을 90일로 단순화, 근무 기간을 딱 1·2·3년으로 가정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 14일 안에 줘야 해요.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
• 지연이자가 붙어요. 14일이 지나면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알법 칼럼 2026). 다만 받을 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형사 처벌 조항이 있어요.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알법 칼럼 2026).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요.

“프리랜서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위 계산대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한국일보, 2023).

그만둔 지 오래됐으면 청구 못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한국경제 2025). 시효는 그만둔 때부터 세요 (알법 칼럼, 2026).

사장님 쪽에서 보면 거꾸로 읽어야 해요. 지금부터 3년 전까지 그만둔 프리랜서 트레이너 가운데 1년 넘게 일한 사람은, 누구든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드물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소개돼요 (한국경제, 2025). “오래돼서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기간의 계약서·정산 내역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4대보험도 거슬러 올라가서 내야 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해요 (이데일리, 2026). 소급해서 걷을 수 있는 기간은 징수권 소멸시효에 맞춰 최대 3년으로 안내돼요 (세무법인청년들 2026, 권병훈 노무사 2023).

• 청구서는 사장님에게 와요.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을 합친 금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근로자 몫은 사장님이 따로 돌려받아야 해요 (세무법인청년들, 2026). 이미 그만둔 트레이너라면 민사 소송으로 받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돼요 (권병훈 노무사, 2023).
• 연체금이 붙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납기 뒤 처음 2%, 이후 한 달마다 0.5%씩 더해 최고 5%까지 가산된다고 보도됐어요 (이데일리, 2026).

단시간으로 일한 트레이너라면 시간 기준을 먼저 보세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네 가지가 모두 적용되고, 그보다 짧아도 산재보험은 적용돼요 (남희덕 노무사, 사장님인사이트 2025). 고용보험·국민연금에는 예외 조건이 더 있으니 노무사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 요율과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트레이너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진정은 근로자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돼요 (워크앤페이).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근로자인지부터 따져요. 이때 위에서 본 요소(시간·장소 지정, 근태 관리, 가격 결정, 다른 곳 레슨 제한)를 두고 양쪽 자료를 받아요.

1. 1

   진정 접수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

2. 2

   출석 요구

   보통 1~2주 안에, 계약서·정산 자료 준비

3. 3

   조사

   근로자인지,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

4. 4

   시정 지시

   지급하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5. 5

   불이행 시

   형사 절차, 체불 확인서로 민사 소송

처리 기간은 기본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조사로 체불이 확인됐는데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로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도중에 양쪽이 합의해 진정을 취하하기도 해요 (워크앤페이).

출석할 때는 계약서, 수업·정산 내역, 근무 일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 “3.3%로 신고했다”만 내밀면 앞의 판례처럼 설득력이 약해요.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사장님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커요.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 형태를 노무사와 다시 보세요.

1. 트레이너의 출근·퇴근 시간, 근무 요일을 센터가 정하나요?
2. 지각·결근을 체크하고, 어기면 수당을 깎거나 벌칙이 있나요?
3. 수업 시간표나 회원 배정을 센터가 짜서 내려 주나요?
4. PT 가격을 트레이너가 아니라 센터가 정하나요?
5.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센터 청소·인포·회원 응대를 시키나요?
6. 다른 센터 레슨이나 개인 레슨을 금지하나요?
7. 수업 수와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기본급이 있나요?
8. 1년 넘게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나요?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이 맞아야 해요. 일정과 가격을 트레이너가 회원과 정하고, 센터는 공간과 회원 연결 정도만 맡는 식이에요. 운영 방식이 이미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으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편이 나중 비용을 줄이는 길일 수 있어요.

트레이너 계정은 더크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과 실제 운영으로 정해지고, 더크가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더크가 돕는 건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만 보이게 계정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 대표 계정 하나에 직원 계정 2개까지 무료로 만들어요 (무료 요금제는 광고로 운영돼요).
• 트레이너 역할은 본인 수업 일정과 완료 처리, 회원 조회, 출석을 봐요.
• 직원 역할은 판매·잔금, 정지 접수, 전체 일정, 출석을 봐요.

외부 트레이너에게 계정을 줄 때는 트레이너 역할로 만들어 판매나 다른 트레이너 일정까지 보이지 않게 하세요. 트레이너가 그만두면 설정 > 직원 계정에서 빼기를 누르세요. 바로 로그아웃되고 센터에 들어올 수 없어요. 회원·결제·지난 수업 기록은 센터에 남아요. 직원 프로필까지 퇴사 처리하면 그 트레이너가 맡던 회원과 앞으로 잡힌 예약은 담당이 비니, 새 담당을 정해 주세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무료로 센터 시작하기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1. 지금 일하는 트레이너와 최근 3년 안에 그만둔 트레이너를 적고, 계약 형태(근로·프리랜서)와 일한 기간을 옆에 써요.
2. 프리랜서 중 1년 넘게 일했거나 일한 사람을 골라 위 체크리스트 8개 질문에 답해 봐요.
3. “예”가 여럿 나온 사람은 위 예시 계산에 실제 3개월 임금을 넣어 퇴직금 규모를 가늠해 봐요.
4. 계약서, 수당 정산 내역, 근무 일정표를 3년 치 모아 한곳에 보관해요.
5. 계약 형태를 바꿀지, 이미 그만둔 사람과 정리할지는 노무사나 1350 상담에서 확인해요.
6. 더크를 쓴다면 트레이너마다 트레이너 역할로 계정을 나눠요.

트레이너가 “퇴직금 없음”에 동의하고 서명했으면 괜찮나요?

그 서명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앞의 판례처럼 법원은 서류보다 실제로 일한 모습을 보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규칙이 적용돼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1년이 안 돼서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라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 다만 계약을 갱신해 온 기간은 계속 일한 기간에 들어간다고 안내되니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 갱신해 온 기간 전체를 보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말고 또 뭐가 생기나요?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함께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같은 의무가 따라와요 (최수환 노무사, 데일리벳 2025). 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은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