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퇴직금 미리 달래요. 중간정산 해 줘도 되나요?

“원장님, 목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퇴직금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 함께한 트레이너가 이렇게 물으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주면, 그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퇴직금을 또 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언제 되는지, 사유 없이 주면 무엇이 문제인지, 해 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 (근무하는 동안 1회)
• 6개월 넘게 치료받아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천분의 125를 넘을 때
•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재난 피해 같은 경우

사유가 있어도 사장님이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리고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그날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6개월 넘는 치료 의료비가 연간 임금에서 넘어야 하는 비율

1천분의 125

전세금·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횟수

1회

중간정산 서류를 직원 퇴직 뒤 보관하는 기간

5년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사유 없이 주면 두 번 줄 수 있어요

법이 정한 사유 없이 준 돈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할 때 전체 근속 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청구당할 수 있고, 먼저 준 돈은 따로 돌려받는 다툼이 돼요.

예시 계산: 정규직 트레이너가 3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퇴직금은 약 10만 원 × 30일 × 3년 = 900만 원이에요. 2년째에 사유 없이 600만 원을 “중간정산”으로 줬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면, 퇴직할 때 900만 원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어요(예시로 정한 숫자예요).

• 제대로 계산한 퇴직금900만 원
• 미리 준 600만 원 + 다시 청구될 수 있는 900만 원최대 1,500만 원

예시 계산3년 근무, 1일 평균임금 10만 원, 2년째에 사유 없이 6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했어요. 먼저 준 600만 원은 돌려받는 다툼을 따로 해야 해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약정도 조심해야 해요. 대법원은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주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그렇게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라고 봤어요 (대법원 2017다290613). 학원이 강사에게 매달 기본급의 12분의 1을 따로 준 사건에서는 그 돈을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봤어요.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해요

1. 1

   사유 묻기

   집 구입, 전세금, 치료비 같은 법정 사유인지 확인해요

2. 2

   서류 받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파산·회생 결정문을 받아요

3. 3

   정산하기

   그날까지의 근속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요

4. 4

   근속 새로 적기

   다음 퇴직금은 정산한 날부터 다시 계산해요

5. 5

   5년 보관

   서류를 직원이 퇴직한 뒤 5년까지 보관해요

1. 사유가 없으면 “지금은 중간정산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다른 이름으로 미리 주거나 빌려주고 월급에서 빼는 방식은 또 다른 다툼이 될 수 있어요.
2.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금융사 중도인출 절차를 따라요.
3. 3.3% 프리랜서 트레이너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길 수 있어요.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 달래요 글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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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서류는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해서 종이로 두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더크 직원 관리에서는 직원마다 계약서 스캔본을 메모와 함께 올려 보관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 때 쓴 합의서도 같이 올려 두면 찾기 쉬워요. 계약서 스캔 보관은 무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