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50㎡ 기준과 공문 대응

월요일 오전, 우편함에 “공연사용료 납부 안내”라고 적힌 봉투가 와 있어요. 대상 기간, 영업장 면적, 금액이 적혀 있고 기한 안에 답해 달라고 해요. 센터 스피커에서는 몇 년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일은 50㎡가 넘는 헬스장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다뤄요. 우리 센터가 내야 하는 곳인지, 공문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할지, 신탁하지 않은 음악으로 바꿀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예요.

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우리 센터도 내야 하나요?

헬스장에서 음악을 트는 건 법으로 보면 “공연”이에요. 2018년 8월 23일부터 체력단련장도 공연사용료를 걷는 대상에 들어갔어요(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대상은 손님에게 음악을 트는 영업장 가운데 면적이 50㎡ 이상인 곳이에요(한국저작권위원회). 그 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운영한 센터일수록 “우리는 원래 안 냈는데” 하고 놓치기 쉬워요.

우리 센터도 대상일까? 한눈에 보기

확인할 것	그렇다면	아니라면
영업장 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가요?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기준)
체력단련장(헬스장)으로 운영하나요?	2018년 8월부터 대상 업종이에요	필라테스·요가 등은 시설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멜론·유튜브 같은 일반 음악을 트나요?	대부분 신탁단체 음악이라 사용료가 생겨요	비신탁 음원이라도 보상금은 따로 생길 수 있어 제공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매장용으로 계약한 음악 서비스를 쓰나요?	요금에 공연사용료까지 들어 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개인용 스트리밍에는 매장 재생 권리가 없어요

공연사용료는 무엇에 대해 내는 돈인가요?

공연사용료는 작곡가·작사가 같은 권리자가 음악을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에 맡겼을 때, 그 단체가 대신 걷는 돈이에요. 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몫인 공연보상금도 따로 있어요(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대상은 “신탁단체에 맡겨진 음악”이에요. 멜론·유튜브 같은 개인용 서비스로 튼 음악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 개인용 스트리밍 요금을 내고 있어도 매장에서 틀 권리까지 산 건 아니에요. 개인 감상용 약관이라서요.
• 금액은 영업장 면적 구간에 따라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과 면제 기준은 각 단체의 징수 규정에서 우리 센터 면적으로 확인하세요.

헬스장 공연사용료는 얼마이고, 다들 내고 있나요?

체력단련장 금액은 면적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어요. 월 11,400원(50~100㎡ 미만)부터 59,600원(1,000㎡ 이상)까지이고, 이 금액은 작사·작곡자 몫인 공연사용료와 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 몫인 보상금이 반씩이에요(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50~100㎡ 미만11,400원
• 100~200㎡ 미만22,000원
• 200~300㎡ 미만28,800원
• 300~500㎡ 미만37,000원
• 500~1,000㎡ 미만46,400원
• 1,000㎡ 이상59,600원

출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매장 음악 공연권 자주 하는 질문금액의 절반은 공연사용료, 절반은 보상금이에요. 우리 센터 등급은 영업허가 면적으로 확인하세요.

실제로 내는 곳은 절반 정도예요. 2024년 보도에 따르면 등록된 헬스장 약 15,500곳 가운데 한 번 이상 낸 곳은 약 7,800곳이었어요. 같은 보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곡을 허락 없이 틀었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헬스장 업주를 고소한 건이 3,200여 건이라고 전했어요(한투데이, 2024). 신탁단체 관리곡을 틀지 않는 센터라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등록된 헬스장 (2024 보도)

약 15,500곳

한 번 이상 낸 곳

약 7,800곳

출처: 한투데이 (2024-10-10)

예시 계산: 200㎡ 센터(3등급, 월 28,800원)라고 가정하면 1년에 345,600원이에요. 공문에 적힌 대상 기간이 길면 그만큼 금액도 커져요. 그래서 “얼마인가”보다 “기간과 면적이 맞는가”를 먼저 봐야 해요.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도 해당되나요?

시행령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시설 분류로 대상을 정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도 사업자 등록 업종, 면적, 업종 분류 코드로 대상인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체력단련장으로 신고한 곳인지, 다른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문을 받았다면 우리 센터가 어떤 분류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음저협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공문을 받으면 무시하거나, 반대로 적힌 금액을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권하지 않아요.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1. 1

   보낸 곳

   공식 단체인지, 연락처가 공식 연락처와 같은지

2. 2

   산정 근거

   기간·면적·업종이 실제와 맞는지

3. 3

   튼 음악

   어떤 서비스로 무엇을 틀었는지

4. 4

   계약 증빙

   매장 음악 계약서와 결제 내역

5. 5

   서면 답변

   기한 안에, 근거를 붙여서

1. 보낸 곳 확인: 어느 단체가 보냈는지, 연락처가 그 단체의 공식 연락처와 같은지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 음악 안내 페이지에 징수 단체 네 곳의 문의처가 모여 있어요.
2. 산정 근거 확인: 대상 기간, 영업장 면적, 업종 분류가 실제와 맞는지 보세요. 면적이 다르면 등급이 바뀌고 금액도 달라져요.
3. 그동안 튼 음악 정리: 어떤 서비스로, 어떤 음악을 틀었는지 적어 두세요. 개인용 스트리밍은 매장 재생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4. 매장 음악 계약 증빙 모으기: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썼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준비하세요.
5. 기한 안에 답하기: 안내된 기한은 지키세요. 금액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문의하고, 분쟁이 커질 것 같으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지난 기간의 사용료는 위 순서로 정리하고, 앞으로 생길 사용료는 매장 음악을 바꿔 줄일 수 있어요. 음악을 바꾼다고 이미 지난 기간의 사용료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비신탁 음원이란 무엇인가요?

음저협 같은 신탁단체는 권리자에게서 음악을 맡아 대신 사용료를 걷어요. 반대로 권리자가 어느 단체에도 맡기지 않은 음악을 비신탁 음원이라고 해요. 맡긴 곳이 없으니, 신탁단체가 그 음악으로 매장에 사용료를 청구할 근거도 없어요. 다만 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몫인 보상금은 비신탁 음원이라도 따로 생길 수 있어요.

비신탁 음원 한눈에 보기

질문	답
비신탁 음원이란?	신탁단체(음저협 등)에 맡기지 않은 음악이에요
매장에서 틀면?	신탁단체가 걷을 공연사용료는 없어요. 보상금은 제공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더크 음원은?	신탁하지 않았고, 운영사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요
조건은?	더크 음원만 틀어야 해요. 다른 음악은 별도예요

그래서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매장용으로 권리가 정리된 음악 서비스를 쓰고, 사용료는 규정대로 내기.
2.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은 음악(비신탁 음원)만 틀기. 이 경우 신탁단체가 걷을 공연사용료는 없어요. 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 몫인 보상금은 제공사가 청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더크 음악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더크 음악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더크 음원은 더크 운영사가 AI 음악 생성 서비스의 상업용 유료 플랜으로 직접 만든 음원이에요.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았고, 매장 재생 용도로 센터에 제공해요. 운영사(음반 제작자)는 더크 음원에 대해 공연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요. 센터 이용약관에도 이 내용을 넣어요.

더크 음원만 틀면 그 음원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음악을 함께 틀면 그 음악의 사용료는 별도예요.

유튜브·개인 스트리밍으로 틀 때와 더크로 틀 때

하는 일	유튜브·개인 스트리밍	더크 음악
매장 재생 권리	개인 감상용 약관이라 없어요	매장 재생 용도로 제공해요
운동에 맞는 선곡	매번 직접 찾아요	유산소·웨이트·크로스핏처럼 운동 강도별 채널이 있어요
수업 흐름 맞추기	곡 순서를 손으로 바꿔요	곡의 에너지를 올리고 내리는 루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요
마감·이벤트 안내	마이크를 들거나 음악을 끄고 말해요	녹음한 안내 방송을 정한 시각에 틀어요
공문이 왔을 때 설명 자료	따로 남는 기록이 없어요	재생 기록 리포트를 기간별로 CSV로 받거나 PDF로 인쇄해요

안내 방송은 이렇게 움직여요. 센터가 녹음한 파일을 올리고 시각을 정하면, 그 시각에 음악 소리가 1초 동안 20%로 줄었다가 방송이 나오고 다시 돌아와요. 음악은 멈추지 않아요. 스케줄은 3개, 파일은 10개(합계 50MB)까지이고, 파일은 MP3·WAV 한 개에 10MB·2분 이하예요. 센터 PC에서 더크 음악 플레이어 탭이 열려 있을 때만 나오고, 1분 넘게 지난 방송은 건너뛰어요. 탭을 여러 개 열어 두어도 한 번만 나와요.

재생 기록 리포트는 더크 플레이어로 튼 곡의 기록이에요. 신탁단체에서 문의가 오면 어떤 음원을 틀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리포트는 더크가 만든 기록일 뿐, 신탁단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다른 기기로 튼 음악은 기록되지 않아요.

더크 음원으로 매장 음악을 바꿔 보세요

가입은 무료예요. 더크 음원만 틀면 그 음원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음악을 함께 틀면 그 음악의 사용료는 별도예요.

무료로 센터 시작하기음악 먼저 들어 보기

더크 음악으로 바꿔도 사용료가 생기는 경우는요?

바꾼 뒤에 흔히 놓치는 곳은 세 군데예요.

• TV: 매장 TV에서 음악 방송·뮤직비디오를 틀면 그 음악은 별도예요.
• 라디오: 카운터 라디오도 같은 공간에서 튼 음악이에요.
• 강사 휴대폰: GX 수업이나 스트레칭 시간에 강사 개인 휴대폰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은 별도예요. 수업용 플레이리스트를 더크에 미리 만들어 두세요.

지난 기간의 사용료도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음악을 바꾸는 건 앞으로의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1.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 서류에서 영업장 면적을 확인하고, 위 금액표에서 우리 센터 등급을 찾아요.
2. 지금 센터에서 음악이 나오는 곳을 모두 적어요. 스피커, TV, 카운터 라디오, GX 강사 휴대폰까지요.
3. 공문을 받았다면 5가지 확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한 안에 서면으로 답해요.
4. 더크에서 무료로 센터를 만들고, 센터 PC에서 음악 화면을 열어 운동 강도별 채널을 먼저 들어 봐요.
5. 센터 스피커를 더크 한 곳으로 연결하고, GX 수업용 루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요.
6. 마감 안내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으면 녹음해서 안내 방송으로 올려요.

매장용 음악 서비스에 가입해 있으면 괜찮은가요?

요금에 공연사용료까지 들어 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서비스마다 권리 범위가 달라요. 작사·작곡자 몫인 공연사용료와 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 몫인 보상금이 모두 들어 있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50㎡가 안 되는 작은 PT샵도 공문이 오나요?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영업허가 면적 기준이라, 공문에 적힌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하세요.

더크 음악은 운동할 때 들을 만한가요?

유산소, 웨이트, 크로스핏처럼 운동 강도별 채널이 있고, 수업 흐름에 맞춰 곡의 에너지를 올리고 내리는 루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입 전에 음악 화면에서 먼저 들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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